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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9-30 09:17:19/ 조회수 451
    • 기후변화 대응의 최적의 수단인 공해에 관한 적절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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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를 보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 이유는 건강한 해양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최악의 효과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해양은 우리가 연소하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한다.

      비록 공해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나, 이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특정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BBNJ 국제문서는 해양 보호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해양 협약을 채택하게 되면 인류가 의존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6개월 동안의 도전과제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지구적 해양 협약 채택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제문서에게 해양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당사국들은 기존의 입장을 단순히 반복함에 따라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야심찬 글로벌 해양 협약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위급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기존의 입장을 단순히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rfi.fr, 2019.9.25.일자 기사
      http://en.rfi.fr/environment/20190924-high-seas-best-defence-against-climate-emergency-need-robust-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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