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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4-29 10:08:03/ 조회수 1604
- 공해 해양유전자원의 거버넌스에 관한 협상 진행
- 2019.3.25.~4.5일까지 2주간 개최된 유엔BBNJ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정부간회의(IGC)에서 대표단들은 국제문서의 범위, 이익공유의 기준(금전적 기준인지 아니면 비금전적 기준인지 여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의 포괄적인 원칙, 해양유전자원의 지위(인류공동유산인지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배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또는 파생물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노정되었다.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이 관심의 주를 이루었고 몇몇 대표단들은 WIPO와 같은 관련 기구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대표단들은 어떠한 권리가 수반되는지 명확화를 요청했고,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EIA)와 관련해서는, 많은 대표단이 EIA 이행에 관한 절차를 서술하는 것에는 찬성하였으나, 평가가 갖는 강제적 성격 및 EIA 이행을 위한 책임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하지 않았다.
Rena Lee 정부간회의의 의장(싱가포르)은 올해 8월에 개최될 예정인 차기 협상회의 전에 조약문을 포함한 “no-options” 문서를 준비하여 회람할 예정이다.
자료 : IISD SDG KNOWLEDGE HUB, 2019.4.11. 참조
https://sdg.iisd.org/news/negotiations-on-governance-of-marine-genetic-resources-in-the-high-seas-move-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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