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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4-12 20:41:20/ 조회수 1060
    • ITLOS, M/V Norstar 사건에 관한 최종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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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10일 12시(독일 시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는 파나마와 이탈리아 간 노스타호(M/V Norstar)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1) 관할권의 범위 2)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공해의 자유) 위반여부 3) 협약 제300조(신의성실과 권리남용) 위반여부 4) 금전배상으로 구성되었다.
      재판부는 이탈리아가 협약 제87조 1항을 위반하였고, 제87조 2항은 현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협약 제30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노스타호 손실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285,000 미국달러(한화 약 3억 2400만원)를 파나마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7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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