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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3-26 12:36:42/ 조회수 1554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한 법리적 책임은 기국(旗国) 보다 기항국(寄港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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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국 기국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해 세이케이(成蹊) 대학 사토 요시아키(佐藤義明) 법학과 교수는 기국 영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아키 교수는 국제법상 물리적으로 선박이 소재해 있는 기항국에서 보상 등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며, 기항국은 의료진 투입 및 격리 활동 등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추후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유엔(United Nations·UN) 해양법 조약에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경우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영국에 선적을 두고 있고 크루즈 운항 선사인 프린세스 크루즈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요시아키 교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입항해 있는 요코하마항은 도쿄만의 일부로 일본의 내수(内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동 크루즈 선박은 완전히 일본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따라서 UN 해양법 조약의 공해 기국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아키 교수는 감염 확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기국이 아니라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시아키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지원이 미흡할 경우 추후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의료를 통한 국제 공헌 차원에서라도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시아키 교수는 특히 인바운드(訪日 외국인) 관광 진흥을 위해 일본 정부가 크루즈 기항을 환영해 온 이상 "피난 온 외국적 승객과 승무원을 육상에서 받아들일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구호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요시아키 교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일본인 승객이 1,200명이나 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요코하마항에서의 방치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조속히 육상으로의 이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시아키 교수는 이번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선적국과 기항국의 의무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신규 규정 제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선원 및 승객 수용체재 등을 내실화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7191

      2020년 3월 26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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