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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26 11:58:08/ 조회수 1490
    • 트럼프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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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중국

      미중 관계 전문가인 Susan Shirk 교수는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계에서 대처해야 할 투자분쟁, 남중국해 해양분쟁,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Shirk 교수가 제시한 대응방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때 강력한 상호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대해 무력을 통한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철저히 국제법과 외교적 수단을 이용한 해결방식을 취해야 하고, 중국 이외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취하는 국제법 및 해양법 위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 핵협상을 모델로 하여 북핵을 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고,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7-02-13/trump-and-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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