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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2-25 21:50:11/ 조회수 2018
    • BBC 계약의 자금세탁 리스크 부상. 선주의 이란·북한 등으로의 배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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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선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BBC) 계약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용선 계약이란 선주가 자기 선박을 해운선사에게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차 계약입니다.

      나용선 계약이 일반 정기용선 계약과 다른 점은 정기용선 계약은 선주는 선박에 선원을 태우는 등 선박이 운항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용선자에게 제공하는데 반면 나용선 계약은 선원 조달 등 선박의 운항을 위한 준비를 용선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BBC 계약을 한 선박이 이란이나 북한 등 테러자금 공여 리스크국에 배선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선주가 자기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빌려준 건조자금이 테러지원국으로의 물자 수송용 선박에 사용되면, 국제법상 선주가 받는 용선료와 은행의 대출이자 등이 테러지원국과의 간접적인 이익 공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해운 관계자들이 BBC 선박이 테러지원국 관련 이익 공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실제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입출항이 금지된 국가에 일부 선사의 물자수송용 선박이 배선되고 입국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권은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선박이 테러자금 공여 리스크국 등으로의 물자 수송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불법 자금세탁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위반시에 해당 금융기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은행 스스로는 단순히 선주에게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아닐지라도 동 은행에서 제공한 융자를 사용해 건조된 선박이 선주로 인도되고, 이후 해외 운항선사에 선박이 BBC로 제공되어 북한, 이란 등에 배선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선주는 특히 BBC 선박을 대출할 경우 해외선사의 여신조사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운의 장기간 계속되는 시황 악화로 인해 선주는 BBC로 용선된 해당 선박의 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그동안 선주로의 대출시 선주와 계약한 용선자의 여신까지 심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용선자의 여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은 금융기관의 선박융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흥 선주나 신흥 해외선사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선주나 선사의 여신 관리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다" (선박금융 관계자)

      자금세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특히 설립한지 2-3년에 불과하고 그동안 취급 실적이 적었던 해외선사에 대한 BBC 선박 대출 안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BBC 선박이 테러지원국으로 불법 행위 물자를 수송할 경우, 동 선박이 받은 운임과 용선료가 선주에게 지급되는 순간 테러지원국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수취한 자금(운임)의 흐름이 자금세탁으로 인정되면서 압수될 수 있으며, 선주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간에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은행들은 이미 BBC 선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자신이 빌려준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위치정보를 다루는 IHS Markit사 등에서 위치확인 기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은행은 동시에 선주에게 선박 건조에 관한 금전을 대출해 줄때에 계약서상에 선박 운항지역을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EU 해외은행은 2019년 들어 운항지역을 한정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연초 미국이 아시아 모 국가의 주요 상업은행 몇개행과 무기한 거래금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유는 해당 은행이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간에 북한으로 배선된 선박의 건조 자금을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은행은 주가가 큰 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BBC 선박에 대한 자금세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은 risk hedging이 가능한 신규 계약형태의 고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657

      마리나비 2019년 2월 26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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