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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4-12 20:39:21/ 조회수 447
    • ICJ,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 분리에 관한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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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하고 나머지 영토만을 독립시키는 것은 탈식민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1)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불법적으로 분리시키고 새로운 식민지에 편입시킨 후 모리셔스를 독립시켰다면, 이는 탈식민지 조치를 합법적으로 완료시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어 2)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계속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차고스 제도 분리 이후 그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통치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https://www.icj-cij.org/en/case/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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