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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11 10:03:03/ 조회수 557
-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둘러싼 국제정치 지형
- 지난 4월 5일 ICJ는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 관한 재심 사건 및 해석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각각 6월 중에 열겠다는 언론 보도를 내놓았다.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뒤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결정으로 당시 싱가포르에 대한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면서 말레이시아가 패소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판결이 잘 못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심을 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이 되기 전이 작년에 재심과 더불어서 해석 신청 사건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묘한 양국 간의 경쟁 관계가 다시 재조명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원동력이 떨어진 말레이시아 수상 나지브 라작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분쟁 도서 근처에 해양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도 두 국가 간의 일상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양국 간에 이 사건을 둘러싼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일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양국 간의 관계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국가에게나 영토 문제는 자국의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무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영토 문제로 양국 관계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이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과 동남아 국제정치 지형의 기본적인 차이이다.
참고 https://thediplomat.com/2018/04/whats-next-for-the-malaysia-singapore-pedra-branca-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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