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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31 13:28:35/ 조회수 1072
- 남중국해 중재 판정 1년 이후 남중국해 질서
- 남중국해 중재 판정 1년 이후 남중국해 질서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후 1주년이 되는 날인 7월 12일에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토 분쟁을 선린 우호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며, 필리핀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중-필 관계 개선을 이룬 점을 평가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기구를 만들어, 5월에는 성공적인 1차 회의를 운영하는 등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대화, 협력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였다.
1년 전인 2016년 7월 12일에는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 재판에서 중국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이후 중국은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남중국해 행동강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인다. 또한 지난 4월 29일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물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문제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중국쪽으로 남중국해 정세가 넘어 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을 지키는 것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절대적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안겨주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9단선 안쪽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시진핑 주석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두테르테 대통령 면접에서 언급하는 강경 입장을 표시하였다. 반면 필리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혜택도 안겨주고 있다. 필리핀도 외교부 발표와 더불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 영토 수호는 분명히 하겠지만,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필리핀의 경제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로하스 필리핀 상공부 장관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GDP 증가률 7~8%을 위한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웠으며, 중국이 이 목표를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번 상반기 5개월 동안 필리핀의 수출이 14% 늘었는데 34%가 중국 및 홍콩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년 전 보다 중국의 입장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중국해 문제가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을 무시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 언론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는 중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일종의 각인 효과인 셈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미국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다시 이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현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남중국해 1년간 항해 계획안에 서명하였으며,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슨 제독이 남중국해 상에서 새로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주변국 공세 및 회유 전략,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등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여러 요인들이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남중국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다각도로 변경되었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제3국의 시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이 지역 해양 및 해상 항로 유지에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동아시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다방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판정이 내려진 후 1년이 지났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 만큼 중재판정이 무엇을 이야기 했는가가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
참고자료)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477627.shtml (2017년 7월 16일 검색)http://war.163.com/17/0713/13/CP7SRE0L000181KT.html (2017년 7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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