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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7-24 14:57:04/ 조회수 1353
    •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 로스쿨(Adelaide Law School, University of Adelaide)의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가 중국의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한계와 미래 전망에 대해 고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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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 로스쿨(Adelaide Law School, University of Adelaide)의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가 중국의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한계와 미래 전망에 대해 고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20일에 발표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내 해양협력을 위한 비전(Vision for Maritime Cooperation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해 북극해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는 이러한 중국의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진출에 2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첫째, 국제법에 따라 중국 선박이 러시아 국내법령의 전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얼음으로 덮인 지역(Ice-Covered Areas)’에 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제234조를 인용하면서,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를 배타적인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이 주어지는 자국의 국내수역(internal waters)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를 통과항행 체제(the regime of transit passage)가 적용되는 해협(strait)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둘째,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성이 보장되는 운항이 가능하지 않고, 중국이 북극-클래스 선박(polar-class ships)을 건조하고 북극 항해 전담 선원을 양성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북극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선박보험 비용도 매우 많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는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이용을 통한 중국-유럽 간 물류비용 절감, 러시아 북극권에서의 자원개발 참여,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등을 위해 중국의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진출은 결국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 넨계 리우(Nengye Liu) 박사는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항해비용이 무척 많이 들겠지만 과감하게 항해에 나서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에서 탄탄한 ‘국제적인 법적 지위(international legal status)’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http://thediplomat.com/2017/07/china-russia-trouble-on-the-arctic-silk-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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