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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3-20 07:14:42/ 조회수 980
- 아시아선주협회, 세계 각 지역에서의 해운자유원칙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계감을 표명
- □ 아시아선주협회(ASA)의 해운정책위원회(SPC)는 15일 도쿄에서 제30회 중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존에는 선박·이코노믹 리뷰위원회(SERC)의 명칭으로 운영되었지만, 활동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여 이번에 SPC로 개최하였음
□ 회의에서는 전세계 해운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제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였음.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팜원유 수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국선사로 제한하는 움직임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SPC로 우려를 표명했음.
□ 참석자들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포함한 각 지역에서 해운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였음. 미국이 일정 비율의 나라에서의 LNG(액화 천연 가스)와 원유의 수출은 미국 국적선박으로 제한한다는 규제가 미국 의회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데 추이를 계속 주시하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팜원유 수출에 자국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 "2017년 제82호'를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국제 관행과 해운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하에서의 의무를 비롯한 국제협정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무국이 SPC의 공식 견해(의견서)로 정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채택했음.
□ 한편, 회의에 참석한 ASEAN 선주협회 인도네시아 대표는 "새로운 규칙에 대해 국제 사회의 오해가 있다다"고 인식을 나타내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박했음.
□ 이 밖에 ICS(국제해운회의소)의 사이먼 베넷 부사 부국장이 다자간 무역협정과 SOX(유황 산화물)규제 등 다양한 해운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항편, 일본해사센터의 마츠다타쿠마 연구원도 파나마 운하확장의 영향에 대한 LNG선 운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음.
□ 또한, 뇌물수수 등 기타 부정행위는 선사의 공정한 거래에게 뿌리 깊은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연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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