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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3-06-30 08:16:27/ 조회수 1087
- ○ 식량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신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 - 러-우 전쟁, 기후변화 등을 계기로 식량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와 관련하여 신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 중
- 기존 법률이나 지침 상으로는 식량 수급 문제 발생 시 가격 규제, 생산량 증대 등 긴급 조치 추진이 불가능
- 이에 농림수산성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이상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논의 중이며, 향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 신규 법안에는 식량 수급 문제 발생 시 사재기 방지, 가격 상승 억제, 농가 등에 긴급 생산 확대 지시, 기타 대책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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