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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9-14 09:20:48/ 조회수 1267
-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향후 협상 전망과 선행 조건
-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미국학 연구소(The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in Washington DC)의 수라브 굽타(Sourabh Gupta) 선임 연구위원(Senior Fellow)이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향후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은 아세안과 중국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남중국해 이슈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수립을 위한 협상 타결의 몇 가지 선결조건으로 다음을 꼽았습니다. 첫째, 미국이 특정 아세안 회원국의 동맹국이 되거나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미국과의 해군 협력을 축소하고 있는 이때, 필리핀 대륙붕에서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회를 2016년 중재 판정의 준수라는 대의와 함께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리드 뱅크(Reed Bank)에서 공동으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기 위한 협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주권 관련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암묵적인 조건으로서 이웃국가들에게 부과한 프리미엄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오히려 분쟁의 해결이 중국과 이웃국가들이 안정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아가 중국은 급속히 진행되는 해양법의 발전이 중국의 정치적 계산에 기초한 접근법과 분쟁 수역에서 주권과 관할권 주장을 다루는 국제 규칙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이를 관리하려는 것을 넘어서야 하며,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 아래에서 진행될 기능적인 사업들도 이러한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라브 굽타(Sourabh Gupta) 선임 연구위원(Senior Fellow)은 마지막으로 중국과 아세안이 그들의 공유된 주변부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해양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양립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www.eastasiaforum.org/2018/09/11/asean-and-china-should-seize-the-opportunity-in-the-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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