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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7-06-15 09:17:44/ 조회수 715
    • 《문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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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인식》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지방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국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사업이 애물단지가 되곤 한다.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 꼭지에 맞춰 국비 사업을 따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중장기 지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큰 그림의 일부로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출발은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 구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 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적폐란 쌓인 문제들이다. 적폐청산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사업구상과 사업추진단계에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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