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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2-08 18:57:51/ 조회수 1316
    • “중국 8개 정부부처 및 기관,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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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8개 정부부처 및 기관,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중국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19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강조한 ‘해양강국의 조속한 건설’, ‘금융의 실물경제 뒷받침 강화’를 실행에 옮기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강조된 ‘블루경제공간 확대’, ‘일대일로 건설’의 주요 전략 배치 추진, 금융자원의 종합적인 최적화, 해양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과 강화, 해양경제의 질적측면에서 효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해양국,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재정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와 기관은 지난 1월 15일에 합동으로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改进和加强海洋经济发展金融服务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서는 해양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둘러싸고 은행, 증권, 보험 및 다양한 융자 등 금융영역에서의 지원 핵심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은행·신탁 방면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무 금융기관(상업은행, 도시신용조합, 농촌신용조합, 정책은행 등)이 해양경제 금융서비스 사업부, 금융서비스 센터 또는 해양경제에 특화된 전문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제의 특성과 결합된 해양 담보대출업무의 혁신과 보급을 확대하고 해양 SOC 건설과 주요 프로젝트, 해양산업 사슬상의 기업, 어민 등 다양한 주체와 대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업 금융기구들이 중국 해양경제발전계획에 있어 신용제공의 방향과 구조를 최적화하고, 해양경제 1, 2, 3차 산업 주요 영역의 조속한 발전을 지원하며 해양기업의 환경과 사회리스크 심사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방면에서는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해양기업이 다층화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 방면에서는 각종 공제보험의 규범적인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거대 재난보험과 재보험을 위한 매커니즘을 탐색하고 해운보험, 해안관광보험, 환경책임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수출입 신용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보험자금을 전문자산관리기구와 해양산업투자기금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 능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하였다.
      다양한 융자 측면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와 기업이 금융리스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해운금융발전의 촉진과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인 PPP 방식의 확대하고 해양산업에서 채권, 대출, 주식 등의 투자-대출 연동(投贷联动) 모델을 확산하며 각종 기금이 해양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http://finance.people.com.cn/n1/2018/0126/c1004-297884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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