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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30 14:47:09/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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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一帯一路) 프로젝트에 도사린 테러, 무장세력의 사건 다발, 한일(韓日)도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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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일본 정부는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정책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민간 경제 협력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제3국에서 일중(日中) 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한데 따른 것으로, 일본 기업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총리실과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의 4성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상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협력의 추진, 산업 고도화, 아시아·유럽 횡단 물류루트 개발의 3가지로, 일본 정부는 동 3가지 분야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국책 금융 기관 대출 등의 지원을 수행하며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로" 참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투자금을 차입자들이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로 대출하고 갚지 못할 경우 준공된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해당 국가가 점거하는 악덕 고리 대금 업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대일로와 연계된 파키스탄(댐 건설, 140억 달러), 네팔(수력 발전소, 25억 달러), 미얀마(댐 건설, 36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가 "국익에 반하다"는 이유 또는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시설이 정부로부터 몰수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은 순전히 상업 베이스인 것으로 상대국의 정치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방침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시점에서 풀이하면 상대 국가가 파키스탄, 미얀마 등처럼 독재정권이라던가 부패정권일지라도 "중국과 계약 조건만 합의되면 얼마든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세요"가 된다.
그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해당 국가의 독재자와 권력자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동참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고, 일반 국민은 가난과 파괴된 환경 속에 머물게 되는 사태이다.
사실 외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나 유괴는 빈발하고 있다.
◆ 16년 8월 30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중국 대사관 게이트에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돌진하여 운전하고 있던 남자는 사망, 대사관 현지 직원 3명이 부상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폭범은 시리아에 본거지를 갖는 이슬람 과격 집단에 소속된 위구르족으로 위구르족을 배제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고 테러
◆ 17년 3월 20일: 남수단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합작 석유회사의 파키스탄인 인부 두명과 인도인 인부 한명이 반정부 무장 세력에 납치됐으며 30일 전원 무사히 석방. 몸값 지불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하며, 납치 이유는 동 합작 회사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수행하는 회사로 일대일로 정책에 반대하고자 테러
◆ 17년 5월 24일 파키스탄의 퀘타에서 차량 이동 중 두 중국인 어학 교사가 무장 세력에 피랍. 6월 4일 과격 조직 이슬람 국가(IS)가 두 인질을 사살한 직후의 사진을 현지 기자들에게 보냈으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 17년 10월 5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도로 검사 중인 두 중국인 기술자가 유괴되어 몸값이 요구. 10월 11일에 전원 무사히 석방. 인질들의 소속 기업에서 몸값이 지불되었음. 납치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중국인이 테러나 유괴의 표적이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미 인민해방군 출신 수천 명을 민간 경비원으로 세계 각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을 확약한 이웃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관계 개선 등 국익을 위한 이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동 기업원의 종업원이 테러로 희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작성자: 일본해사신문 야마자키 마사히루
https://secure.marinavi.com/news/
마리나비 2018년 3월 30일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