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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1-29 14:21:38/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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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어업 충돌 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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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 어업 충돌 재 발생
한국 해경 사격으로 중국 어민 2명 사망, 4명 부상, 어선 1척 침몰
■ 중국 어선과 한국 해경의 충돌
한국 연합뉴스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서해지역 해양경찰청이 현지 시간 4일 오전 9시 40분에 한국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서남쪽 64.82km 거리의 해역에서 60~80톤 급 중국어선 50여 척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 해경은 1,500톤 급, 3,000톤 급의 경비함정 5척, 어정선박 1척과 헬기 1대를 보냈다.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 해경은 북위 39도 48분, 동경 124도 30분에서 법률을 집행하는데 중국 어선의 저항하기 때문에 한국 해경이 총을 쐈다. 중국 어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며 어선 한 척이 침몰했다.
보도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혐의로 한국 해경들에게 나포를 당했다. 이 어선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 측의 다른 어선들이 한국 해경과 충돌이 생겼다. 한국 해경이 K2 소총으로 총을 쐈고 경고한 후 M-60 기관총으로 453발의 총알을 쐈다. 또한, 약 3,000톤 급의 한국 경비함정도 중국 어선한테 소총으로 경고한 후 중국 어선들이 철수했다.
결국 한국 해경이 2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고 20명 선원을 전라남도 목포시에 이송했다. 그리고 나포한 중국 선박 중 1척이 충돌과정에서 물에 잠기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어업 분쟁으로 인한 폭력 충돌들이 자주 기사에서 볼 수 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작년 12월 19일에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40척의 중국 어선에 대해 경고했으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여발의 총알을 쐈고 쫓아냈다.
■ 한국 측 보고서 : 2016년 한국 근해어업 생산량, 불법 조업 때문에 12.7% 감소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 연해, 근해 어업 생산량이 92.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감소했고 1972년(95.6276만 톤)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해어업 관련 어선의 평균생산량이 1972년의 370.3톤에서 2016년의 251.6톤까지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연해어업 관련 어선의 평균생산량도 10.1톤에서 6.2톤으로 감소했다.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음식 물가’의 인상을 초래했다. 한국 통계청의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어류 및 패류의 주민소비가격지수(CPI)는 5년 동안 최고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어업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때문이라고 발표했다. KMI의 추측에 의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한국 어업자원 손실규모가 10~65만 톤이고 한국 수산업이 연평균 1.3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 중국 정부의 태도
이에 대해,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은 해외 어업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해역의 어업생산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법률 집행과정에서 선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해역의 어업생산 질서를 공동으로 지키도록 한다.”
출처 : http://www.fishfirst.cn/article-9803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