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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2-28 10:42:40/ 조회수 1509
- 일본은 2016년 4월에 국경지역에 위치한 유인도서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였음. 이 법은 '유인 국경도서 지역의 보전 및 특정 유인 국경 도서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 사회의 유지에 관한 특볍법'으로 유인 국경도서의 무인화 방지를 통해 바다 영토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일본은 2016년 4월에 국경지역에 위치한 유인도서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였음. 이 법은 '유인 국경도서 지역의 보전 및 특정 유인 국경 도서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 사회의 유지에 관한 특볍법'으로 유인 국경도서의 무인화 방지를 통해 바다 영토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법에서는 국경 유인도서 중 대마도 등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71개의 도서를 '특정 유인 국경도서 지역' 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국경 도서의 토지 매입, 항만 등 기반시설 정비, 항공 및 해상 운임 지원, 고용기회 확충 등의 조취를 취하도로록 규정하였음. 이 법은 올 4월부터 10년간 시행됨.
이 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특정 유인 국경도서 지역 사회 유지 교부금(가칭)'을 신설하였음. 올 해 신규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50억 엔 규모로 유인 국경도서 운임 지원, 체류형 관광 촉진, 고용기회 확충 등의 사업에 투자됨.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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