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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8-03-02 14:02:21/ 조회수 1254
    • 최근 오세아니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남극 진출의 의미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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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오세아니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남극 진출의 의미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협조를 받아 주된 남극 이해관계자로 등극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 남극 진출을 향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지난 2014년에 호주의 호바트(Hobart)를 방문하여 호주 정부와 남극과 남극해(Southern Ocean)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둘째, 중국은 호주의 호바트(Hobart)에 남극 원정대를 위한 주된 물류 베이스를 두고, 현재 남극대륙에 자국의 5번째 남극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남극 과학연구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예컨대 중국은 2016년에 호주의 연방 과학 및 산업연구소(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이하 CSIRO)와 파트너십을 맺고 호바트(Hobart)에 남반구 대양 연구센터(Centre for Southern Hemisphere Oceans Research)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천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국은 지난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40번째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남극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대담한 남극 투자에 대해 오세아니아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호주의 연방 과학 및 산업연구소(CSIRO)의 래리 마샬(Larry Marshall) 소장(Chief Executive)과 호주의 환경과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 남극국(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의 닉 게일스(Nick Gales) 국장(Director)은 양국 간에 점차 활발해지는 남극 협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University of Canterbury)의 앤-머리 브래디(Anne-Marie Brady) 교수는 중국어로 쓰인 중국 극지연구소(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의 내부문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 건설 중인 중국의 5번째 남극기지의 주된 과업이 ‘자원개발과 기후연구’로 드러났다며, 중국의 남극 진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University of Adelaide)의 넨계 리우(Nengye Liu) 조교수(Senior Lecturer)는 이에 대해 중국이 남극 자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아닌 규칙 준수자(rule-taker)로 활동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남극 자원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Tasmania)의 줄리아 자부르(Julia Jabour) 변호사 역시 우리가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을 악의 세력으로 치부한다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라고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남극 자원개발에 찬성한다면 앞으로 남극에서 자원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University of Canterbury)의 앤-머리 브래디(Anne-Marie Brady) 교수는 다시 이러한 반론에 대해, 중국은 향후 20-30년간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준수해 나가겠지만,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이 만료되는 2048년에는 자원개발 등을 위해 새로운 조약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반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때까지 중국이 남극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변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의 판결(2016)을 무시하고, 홍콩의 정치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상의 홍콩 헌법인 홍콩 기본법(Hong Kong Basic Law)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남극대륙과 남극해에서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준수해 나가며 지속 가능하며 평화적인 남극 조성에 힘을 모을지 아니면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힘의 국제정치를 펼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출처:
      https://www.smh.com.au/world/polar-progress-we-ignore-beijings-antarctic-ambitions-at-our-peril-20180220-h0wdc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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