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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0-31 20:04:22/ 조회수 657
- 미국은 1982년에 CBRA(Coastal Barrier Resources Act)를 제정하여 물, 하수도, 도로 및 홍수 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해안가 위험지역에서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 미국은 1982년에 CBRA(Coastal Barrier Resources Act)를 제정하여 물, 하수도, 도로 및 홍수 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해안가 위험지역에서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인센티브가 보족함에도 불구하고 해안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중심으로 CBRA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홍수보험에 대한 보조금의 유무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연방 홍수보험과 인프라 보조금의 할당은 물론 주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할당방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https://www.coastalreview.org/2017/09/coastal-development-focus-cbra-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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