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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27 14:53:23/ 조회수 1732
- [베트남, 중국 군사 위협에 남중국해 석유시추 중단]
- [베트남, 중국 군사 위협에 남중국해 석유시추 중단]
베트남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의식하여,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중단하고, 석유시추를 담당하던 스페인 Repsol 사를 퇴거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주요 유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진 조치이다. 관련 보도 내용은 베트남 외교 소식통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베트남이 석유 시추를 멈추지 않을 경우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베트남의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유 탐사는 지난 달에 시작되었으며, 베트남 남동부 해안에서 400km 떨어진 곳인 136-03 광구에서 실시되었다. 2년 반동안 베트남은 2014년 HD 981굴착장비 사건 이후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했으나 올해 초 확연히 바뀌었다. 엑손 모빌사와 가장 규모가 큰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136-03 광구에 대한 제한도 풀었다.
이런 베트남의 행동은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장인 팬창룽은 6월에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렙솔의 시추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 그 후 하노이로 이동하여 제4차 친선국경교환활동을 논의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와의 회의에서 팬창룽은 석유 가스 탐사활동 중단을 요청하고 양측이 “양국 지도자와 양당이 도달한 주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자들은 EEZ 에서의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강조했고, 이에 팬창룽은 회담을 취소하고 베트남을 떠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BBC는 중국이 베트남이 석유 시추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베트남 관할권하의 지역에 대해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는 중국의 호전성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5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자국의 관할에서 석유시추를 계속하겠다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국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분쟁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 시추를 주장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대화를 보도한 바 있다. 7월에는 베트남이 인도 ONGC에 남중국해 128 광구를 임대한데 대해 중국은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은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양국 모두 증가하는 국내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화수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은 남중국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외국 석유 회사들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중국의 위협은 베트남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최악의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베트남이 관할하는 어떠한 것에라도 공격을 한다면 대규모 반중 정서를 일으킬 것이며, 이는 현 정권의 정치적 권위를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반중국 지도자들은 양국 관계를 장기간 소원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예로 2014년 HD 981 위기에서는 은퇴한 베트남 고위정치인 61명이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3不 정책(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외국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편을 반대하지 않는 정책)을 포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이 베트남에 공격을 한다면 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해상력에도 도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게 중국과 남중국해 상의 몇몇 작은 바위들에 대한 전쟁을 해서라도 베트남의 석유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제기하게 될 것이다.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남중국해 상에서의 중국의 군사화를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간에 전략적 논쟁을 촉진시킬 것이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0701121
http://thediplomat.com/2017/07/alarming-escalation-in-the-south-china-sea-china-threatens-force-if-vietnam-continues-oil-exploration-in-spratlys/?utm_content=buffer56bde&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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