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1-22 17:57:32/ 조회수 283
-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및 추적성 강화 위한 새 행동 계획 발표
-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 수산국이 불법 어업 방지와 수산물 추적성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전면 검토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NOAA는 7,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기에는 수산업계 전문가, 외국 정부,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와 수산물 추적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동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NOAA는 이 계획 시행 중에도 산업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며,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하고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OAA 행정관은 "이번 SIMP 개선은 불법 어업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고, 수산물 공급망 내 노동 착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미국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 추적성 요건을 확대하고, 종의 위험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2단계 시스템 도입.
2. SIMP 수입품에 대해 사전 검사 시스템 도입.
3. 정부 간 자발적 수입 데이터 프로그램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NOAA는 강제 노동 제품 차단을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 미국 세관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및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협력 강화.
- 강제 노동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데이터 수집.
공정 무역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됩니다:
- 허가 및 보고 절차 업데이트.
- 데이터 요구사항 수정.
- SIMP 규정 준수를 위한 자료 추가 개발.
- 국가 허가 시스템(National Permit System) 현대화.
이번 행동 계획은 미국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내 공정 무역 관행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bairdmaritime.com/fishing/regulation-enforcement/new-action-plan-to-enhance-us-seafood-import-monitoring-and-traceability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