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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7-03 10:00:01/ 조회수 2289
-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통해 불법 수출 적발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산물을 재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최근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2023년 5월 23일 미국산 제품(‘Products of the U.S.A’)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랍스터(spiny lobster)를 수출한 관리자에 벌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220만 원)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해당 관리자가 소속된 업체에도 25만 달러(한화 약 3억 3,050만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됨과 함께 향후 모든 사업 활동에 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USAO)의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할 랍스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티에서 랍스터를 수입하였는데, 중국으로 재수출 시 아이티산이 아닌 ‘미국 플로리다산 활 랍스터(Live Florida Spiny Lobsters, Product of USA)’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은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채로 재포장되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규모를 총 5,900파운드(약 2,676㎏)로 추정하며, 소매시장 가치는 20만 6,500달러(한화 약 2억 7,29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불법 수출한 사실은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수산물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정보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기준 13개 품목군 1,100종 이상의 고유 종에 대해 데이터 제공 및 보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출 수산물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와 재수출 시 제공된 정보 간 불일치 사실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www.fisheries.noaa.gov/feature-story/noaa-enforcement-uncovers-multiple-illegal-seafood-export-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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