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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7-30 13:08:34/ 조회수 1809
    • 미국,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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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 지느러미 및 상어 지느러미를 포함한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Shark Fin Sales Elimination Act, SFSEA)」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이 다루고 있는 규제의 일부분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재발의된 것인데요.

      2019년 11월 20일 동 내용의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당시 미국 상원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동의를 구하지 못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 그레고리오 사블란(Gregorio Sablan) 의원과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며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최종 입법되기 전 하원의 동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판매금지법」은 이전부터 시행된 「상어보호법」을 보완하여 미국 내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4일 채택된 「상어보호법(Shark Conservation Act, SCA)」에 따라 미국 전 해역에서는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한 후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지는 샤크 피닝(Shark Finning) 행위가 금지되지만,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의 수입 및 거래는 막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상어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매년 7,000만 개 이상 상어 지느러미 및 관련 제품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은 상어 지느러미 주요 수입국’이라고 밝히며 금지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senate-passes-shark-fin-sales-elimin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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