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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6-05 17:32:19/ 조회수 551
    • KMI 동향분석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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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해양국가들 사이에서 해양정책 강화가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해양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양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면서 해양안보 강화와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는 해양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이 ‘Maritime 2050’으로 해운 명가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나서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해양을 자국 경제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해양안보를 강조하고,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 단계를 넘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 2030’,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어촌뉴딜 300 사업’, ‘해양공간계획’ 등 부문별 대응전략을 수립․시행중입니다. 이제 1차, 2차에 이어 2020년대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촌의 인구소멸, 연안지역의 쇠퇴, 해양산업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바다 일자리와 새로운 해양비지니스 개발 등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그랜드 비전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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