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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26 01:38:49/ 조회수 2082
    • PCA,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의 제1차 절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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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A,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의 제1차 절차회의 개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의 중재재판소는 5월 12일 제1차 중재절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고, PCA가 이 사건의 사무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 지난 2016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아조프(Azov)해 및 케르치(Kerch) 해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강탈하고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일방적으로 제기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해양법협약상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양법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시추시설을 불법적으로 몰수하였고, 그 시추시설을 우크라이나의 해역에 설치하여 석유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16년 7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시추시설이었던 시바쉬(Sivash)를 분쟁중인 크림반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홀리치노(Holitsyno) 유정으로 이동시켜 설치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국경수비대는 그 시추시설과 플랫폼 주위에 러시아 측의 무장인원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장에서 1) 관련 해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국제위법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 2) 러시아가 해양법협약상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적절한 보증을 제공할 것, 3) 우크라이나의 손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백진현 재판관(재판장, 한국), Boualem Bouguetaia 재판관(알제리), Alonso Gomez-Robledo 재판관(멕시코), Vladimir Golitsyn 재판관(러시아), Vaughan Lowe 재판관(영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Vaughan Lowe 재판관을 선임하였고, 러시아는 Golitsyn 재판관을 선임하였다.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었다. 제1차 절차회의에는 Olena Zerkal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측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였고, 러시아 외교부 법률국장인 Roman A. Kolodkin이 러시아 측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한편 중재재판소는 제1차 절차회의에서 구두변론과 서면변론 기일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들에 관하여 분쟁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의를 실시하였다.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국들과의 절차적 논의에 입각하여 5월 18일 중재절차규칙을 채택하였다. 중재절차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8년 2월 19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러시아는 2018년 9월 1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13조는 러시아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는 것에 따라 추후 서면절차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재재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청구취지를 구성할 것인지, 우크라이나의 청구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중재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된 혼합분쟁(mixed dispute)에 대한 관할권 판단 기준이 선례로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는 주변국들과 해양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135

      https://pcacases.com/web/view/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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