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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4-06 17:18:51/ 조회수 824
- 일본 정부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273개 무인도에 대한 국유재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257개는 영해 기점, 16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도서입니다. 중국의 해양진출과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를 염두 해 둔 조치로 무인도서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영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 일본 정부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273개 무인도에 대한 국유재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257개는 영해 기점, 16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도서입니다. 중국의 해양진출과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를 염두 해 둔 조치로 무인도서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영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해 257개 도서를 관리하는 부처를 정한 결과, 환경부가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43개 섬, 국토교통성 17개(해상보안청 1), 기타 특별한 관리 목적이 없었던 171개 섬은 재무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유화 방침은 지난 해 1월 발표되었는데, 당시에는 280개 섬을 국유화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0406/plt1704060002-n1.html
http://www.sinseiren.org/news/h26.01/sankei26.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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