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8-08 10:40:05/ 조회수 1116
    • 지난 8월 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주최 행사에서 북극해와 동•남 중국해(East and South China Sea) 간 유사성을 언급하며 자국의 북극 역량 강화를 주장한 폴 주쿤프트 미국 연안경비대 사령관(Adm. Paul Zukunft, commandant of the U.S. Coast Guard)의 견해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미국 국내에서 제기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8월 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주최 행사에서 북극해와 동•남 중국해(East and South China Sea) 간 유사성을 언급하며 자국의 북극 역량 강화를 주장한 폴 주쿤프트 미국 연안경비대 사령관(Adm. Paul Zukunft, commandant of the U.S. Coast Guard)의 견해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미국 국내에서 제기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해군의 해양학과 기후변화 프로그램(the Navy’s efforts on oceanography and climate change)’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티틀리 예비역 미국 해군 소장(retired Rear Adm. David Titley)의 반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쇄빙선 40척을 보유한 러시아에 대항해 겨우 2척에 불과한 미국의 쇄빙선 숫자를 조속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만큼 북극 연안에 인접해 있지 않은 미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가 캐나다의 토론토 시에 대해 왜 우리보다 많은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냐며 항변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그는 북극해에 대한 여러 연안국의 영유권 주장은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권리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선박, 잠수함, 그리고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에는 관심이 없어 군사안보이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수의 북극 자원은 동•남 중국해(East and South China Sea)와는 달리 대부분 잘 정의된(well-defined)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 내에 있고, 캐나다의 유콘 (Yukon) 지역과 미국 알래스카 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극해 연안국 내에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의 범위에 대한 갈등이 없어 향후 자원개발을 둘러싼 연안국 간 갈등 고조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국은 북극해에 어떠한 영토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수 세기 동안 자국의 영토로 간주해 온 자존심이 걸린 동•남 중국해(East and South China Sea) 보다 북극해는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폴 주쿤프트 미국 연안경비대 사령관(Adm. Paul Zukunft, commandant of the U.S. Coast Guard)의 견해에 대한 브라이언 클라크(Bryan Clark) 전략 및 예산 평가센터(Senior Fellow, Center for Strategic & Budgetary Assessments) 선임연구원의 또 다른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극해는 수송역량 및 시장 측면에서 세계 무역운송의 30-40%가 이루어지며 인근 지역에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모여 있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중국해(South China Sea)처럼 다양한 중복(overlapping)과 해결하기 어려운 주장(unresolvable claims)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극 천연자원의 대부분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각국의 영해(territorial waters) 내에 있고, 실제 자원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떨어지며, 유가가 배럴당 $80 이상이 되지 않는 한 경제성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2030년대 이후 북극해 항로가 일상화(routine)된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얼음층(ice cap)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북극해 항로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무역 측면에서도 북극해 항로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수송용량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며, 강풍, 거친 바다, 낮은 수심, 9-10개월의 얼음층 존재 등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대형선박들의 운송통로로써 북극해 항로의 매력은 절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북극 역량 강화에 대한 이와 같은 국내의 다양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극 전략의 중요성을 자리매김해 나갈지 무척 기대됩니다.

      출처:
      http://breakingdefense.com/2017/08/is-the-arctic-the-next-south-china-sea-not-really/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