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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16 17:58:33/ 조회수 2358
    • 일본 정부,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 구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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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부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美동맹국들로 구성된 연합호위대 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7월 11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자국선은 자국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일본도 대응을 요청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내 여론은 극명하게 상이합니다. 선주측은 해상테러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꼭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선주 측 단체인 해사진흥연맹(海事振興連盟)에 소속된 의회 방위부 소속 의원은 일본 선적만 아니라 일본 해운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FOC) 선박도 일본 정부가 에스코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OC 선박은 선적국(船籍國)을 세제 혜택이 있거나 선원의 배승규칙 등에 대응하기 쉬운 외국적에 두는 선박입니다. FOC 선박에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은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할 수 있어 세계 해운 선사들은 FOC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상선은 약 2,500척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 선적은 약 260척, 긴급시 일본 국적으로 선적을 변경하는 flag-back 조건의 외국선박이지만 준일본 선적이 64척. 이외 순수 외국 선박이 약 2,100척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본 선사의 FOC 선박을 일본 정부가 호위의 대상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순수 외국 선박인 2,100척의 상선까지 정부 차원에서 호위해야 하는가의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정무관(防衛政務官)을 역임한 일본 의회 의원은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코쿠카 산업(国華産業)이 운항하던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다. 이른바 FOC선이다. 일본선적도 아니고 일본 선원도 단 한명도 승선하지 않았었다. 다만 일본 국적선사가 운항하고 있었기 때무에 일본의 실질 지배선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차원에서 해상교통로 방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여론은 일본 선적 선박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승선한 FOC 선박, 일본 선사가 운항하는 FOC 선박 등도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코쿠카 산업이 운항하는 유조선 Kokuka Courageous호 역시 호위 대상이 됩니다.

      한편 연합호위대 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회의적입니다. 연합외교방위위원을 맡고 있는 나카니시 테츠(中西哲参) 의회 의원은 "우선은 일본과 이란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이 선결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물론이지만 이란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산유국인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테츠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혹시 봉쇄될 경우에는 서아프리카나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공급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국방장관은 7월 12일 회견에서 미국과 연합군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 "이란 상황에 대해서는 미·일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싶다"고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일본해사신문 7월 16일 헤드라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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