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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28 19:43:21/ 조회수 1475
- EU-노르웨이 북극서 ‘스노우 크랩’ 충돌, 이면에는 광물 자원 개발 권한 숨겨져 있어
- EU-노르웨이 북극서 ‘스노우 크랩’ 충돌, 이면에는 광물 자원 개발 권한 숨겨져 있어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서 스노우 크랩(snow crabs)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EU와 노르웨이간의 분쟁은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집행위원회는 노르웨이가 관할하고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어업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올해 EU 선박 1척을 나포하고 여러 선박들을 추방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스노우 크랩을 어획할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노르웨이의 수산물 판매 조직인 Norges Råfisklag에 따르면 스노우 크랩은 kg당 4.50 유로에 거래되는 수익성 있는 갑각류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극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주요 권력간 다툼으로서 북극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양국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는 스노우 크랩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만약 외부인이 스발바르제도에 들어와 갑각류를 어획할 수 있다면, 석유, 가스 및 기타 광물을 채취할 권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게류는 어류와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게류는 해저에서 서식하는 정주성 갑각류로 대륙붕에 속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EU 혹은 다른 국가들이 게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노르웨이 과학아카데미의 극지연구소의 Willy Østreng 교수는 "스노우 크랩 자원은 대륙붕 소유권이 노르웨이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르웨이와 EU간 의견불일치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스발바르 조약의 해석 차이에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및 미국은 1920년에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부여했지만 각 서명국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리 또한 보장했다. 노르웨이 대변인은 스발바르 조약에 따르면 스발바르를 둘러싼 대륙붕에서 스노우 크랩, 석유, 광물, 가스 등의 자원을 포함한 주권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크랩이 석유 개발(oil rush)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 줄 것이라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했다.
http://www.politico.eu/article/of-crustaceans-and-oil-the-case-of-the-snow-crab-on-sval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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