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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2-10 01:05:54/ 조회수 1362
    • 중국 화주들의 포스마쥬르 선언으로 해상 물동량 감소. 판매자 프랑스 Total 등은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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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화주가 화물 수입을 중단하는 불가항력(포스마쥬르·Force Majeure)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6일 중국 최대의 해양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CNOOC)는 LNG 수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통고를 받은 LNG 판매자 프랑스 Total은 포스마쥬르의 승낙을 거부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중국 무역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화주들로부터 수입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 선언이 확대되면 폭넓은 선종에 걸쳐 수급 균형 악화가 우려됩니다.
       
      CNOOC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카타르 등과 LNG 수입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LNG를 연간 총 2,000만 톤 이상 수입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불가항력 선언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세부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CNOOC와 LNG매매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Total의 LNG 가스 부문 책임자인 필립 소케는 2월 6일 실적 발표회에서 CNOOC로부터 포스마쥬르 일정을 통보 받았지만 거부했음을 밝혔습니다.
       
      필립 소케는 "중국의 모든 항만에서 검역·격리 조치가 취해졌다면 포스마쥬르를 인정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Total의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배경으로 중국의 무역 촉진 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CCPIT)는 1월 31일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자국 기업에 대해 포스마쥬르 발생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연근해 화물선 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중국 내 다수의 공장들이 생산 중단되면서 일부 중국 수출업체들은 포스마쥬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조선소들도 건조 일정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영국 Tradewinds지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EU 수출입 업체들은 안이한 불가항력 선언은 거부 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EU 건화물 운반선 관계자는 감염 확산 공포가 증폭되면서 포스마쥬르가 연쇄적으로 선언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스마쥬르는 재난, 전쟁, 이번과 같은 전염병 등 예측이나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되는 조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장기화되면 해운업체들도 화주로부터 포스마쥬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Total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주가 정말 수입 불가능한 사태에 빠져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확대로 인한 소비재 수요 감소 등의 안이한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화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의연한 자세도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 해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상 화물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했습니다.

      철강, 석유, 가스, 곡물, 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입 하는 중국 화주가 포스마쥬르를 선언하면 세계의 해상 화물 움직임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마쥬르가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6026
      일본해사신문 2020년 2월 10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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