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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3-17 10:09:44/ 조회수 1460
    • “유럽의회, ‘북극에서 석유시추 및 중유 선박 통항 금지’ 결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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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북극에서 석유시추 및 중유 선박 통항 금지’ 결의 통과”

      3월 16일 유럽의회는 북극지역에서 석유시추와 중유(HFO) 사용 선박의 항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북극 결의(Resolution on the Arctic)’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회원국에게 바로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지만,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유럽이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의 북극 생태계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EU정책 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유럽의회는 만약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금지 등이 어렵다면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북극 항행 선박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유럽위원회가 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러시아 군대 주둔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북극 지역을 비군사화를 포함해 국가 간 긴장완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극 해빙에 따른 중국의 해운진출과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찬성 483, 거부 100, 기권 37표로 통과되었다. 한편 7월 3~7일로 예정된 IMO 해양환경위원회(MEPC)에서는 북극 항행에 있어 중유 사용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극에서 중유 사용에 따른 위험 해결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15368/eu-parliament-calls-on-ban-of-arctic-drilling-heavy-fuel-oil/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2f%2fEP%2f%2fTEXT%2bREPORT%2bA8-2017-0032%2b0%2bDOC%2bXML%2bV0%2f%2fEN&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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