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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12-18 15:01:14/ 조회수 1943
- OECD 조선부회(造船部会) 한국측 반대로 공적지원 금지에 대한 국제규범 만들기 실패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조선 그룹 제129회 회의가 12월 중순 개최되었으며, 선가(船價) 규율(수주를 위한 덤핑 금지) 등을 포함한 공적 지원 등에 관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국제규범 제정이 실패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12월 17일 동 OECD 조선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번 제129회 회의에서 세계 조선산업에서의 공적 지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규율 책정을 참가국들의 공통 목표로 정하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다수의 참가국이 수용을 표명했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규율 making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업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엄격한 국제 규범 책정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이 찬성하면 논의는 재개하지만, 이번 제129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세계 조선업 공적 지원과 관련된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과 시기 등은 불투명합니다.
선가 규율을 포함한 세계 조선업 국제 규율 책정을 향한 시도는 그동안 2차례의 조선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이 3차 실패입니다.
2015년 10월 OECD 조선부회 일부 참가자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금융 지원을 수행하는 등 EU나 일본 등에서라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지원해 세계 조선업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중국·한국 정부에 시정 등을 요구해 왔지만,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감안해 중국의 참가 동의를 얻은 이후 선가 규율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율의 조기 책정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제129회 회의에서 각국이 합의하는 것에 최종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반대로 국제규범 제정이 실패한 바 동의할 안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국제 규율 책정을 향한 논의에 이루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향후 OECD와의 협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조선 선가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4599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12월 18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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