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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4-17 15:22:50/ 조회수 1802
- IMO, 제72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금세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제72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해운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이를 4월 16일 공표했습니다.
「국제해운의 GHG 감축 전략」이 4월 13일 최종 채택된 것입니다. 동 감축 전략은 금세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세기 중 GHG 배출을 제로를 함을 약속한 것은 단일 산업으로는 해운산업이 세계 최초입니다.
동 감축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제해운 전체 연비효율을 40% 이상 개선하고, 2050년까지 GHG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며, 금세기 중에 GHG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EPC72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IMO 본부인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MEPC는 2017년 7월 의장 선거에서 사이토 히데아키(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장)가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의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MEPC72 회의도 사이토 히데아키 의장이 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감축 전략은 배출량 삭감 등 준수해야 하는 의무 요건은 선박 기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IMO로 이러한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차별적이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책임"을 의미하는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합의서에 병기하여 개발도상국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CBDR 원칙은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의무화 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 하는 것입니다.
IMO 선박온실가스 규제 관련 CBDR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었으며, 선진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을 주장하여 논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논쟁 심화로 인해 MEPC72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이처럼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한 관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CBDR 문구가 합의서에 명기된 결과는 개발도상국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적(2023년까지)으로 선박 설계 개선과 운항 오퍼레이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기적(2030년까지)으로 저탄소 대체 연료 등을 도입하고, 그리고 장기적(2060년까지)으로는 제로 탄소 대체 연료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MO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실태 등을 5년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GHG 감축 전략 이외에 MEPC72에서 심의된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x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책정: 2018년 7월 9일-13일 IMO에서 개최되는 SOx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책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정식 승인
△ Ship Recycle 조약 체결: 주요 해철국인 인도, 방글라데시 등을 대상으로 Ship Recycle 조약을 체결하여 스크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
△ 북극해에서 중유 연료의 보유·사용 제한: 북극해에서 중유의 연료 보유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향후 검토하는 방안에 합의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을 2020년까지 2년간 검토키로 합의 등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8885
자료: 마리나비 4월 1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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