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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7-10-31 23:01:48/ 조회수 695
- 《해상풍력 발전》
- 《해상풍력 발전》
일본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2016년 7월 시행의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내에서의 사업자 공모 절차를 정한 데 이어 앞바다"일반 해역"에 대해서도 법 정비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사업자가 참가하기 쉽게 되면 경쟁이 촉진되고 발전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해역에 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에 어업권의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주 해상에 풍력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앞바다에 건설계획은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만만치 않다. 제주 사례와 일본사례를 통하여 갈등요인에 대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29-00000010-fsi-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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