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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26 19:55:53/ 조회수 1635
- Trump’s World and the South China Sea
- Trump’s World and the South China Sea
- 일본 전문가의 시각 -
The Diplomat 기사를 토대로...
http://thediplomat.com/2017/01/trumps-world-and-the-south-china-sea/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전 그리고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중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적대적 언사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것일 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 마다 남중국해 주변에서 여러 형태로 미국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모험적 행동을 감행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교체기에 만약 중국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최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철저히 반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는 대만이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트럼프가 남중국해에서 강경책을 취할지 유화책을 취할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의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번 The Diplomat 분석의 주요 요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화적 방식을 취하든지 강경 노선을 채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노선을 취할지 말지이다. 만약 트럼프가 정말 극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 지역 힘의 공백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힘의 대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미국 주도의 힘을 상수로 놓고 대외 해양 정책을 설계했던 우리로서는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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