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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3-08 17:27:36/ 조회수 1587
- “중국의 對미 무역보복 시, 미국 기업에 피해 우려”
- “중국의 對미 무역보복 시, 미국 기업에 피해 우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다오쿠이(Li Daoqui)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보호무역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전략(tit-for-tat)으로 맞설 경우 미국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리다오쿠이 교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정부가 중국내 미국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2월 말, 중국정부가 중국 GM법인에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일례로 들었다. 이는 실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중간 관계 유지에서 건드려서는 안되는 원칙으로 묵인되어온 ‘하나의 중국(One China)’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바로 일주일 후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GM에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보잉사, 애플, 스타벅스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제품 판매에 있어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은 GM의 해외총판매수익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중국에서의 영업이익은 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이 작정하고 이들 미국 기업에 대해 보복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미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2015년 2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무선통신업체인 퀄컴(Qualcomm)에 부과한 벌금액은 9억 7,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계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무역보복에 따른 무역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us-businesses-may-suffer-in-tit-for-tat-trade-war-with-china-advisor-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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