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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10 15:26:48/ 조회수 826
    • [이슈포커스 : 중국 해수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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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포커스 : 중국 해수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는 재정정책]

      2013년에 국무원에서 <해양 어업의 지속·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해양어업 발전 방식의 조기 혁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내용에는 “생태우위를 견지하고, 양식과 어획을 결합하고, 근해를 통제하고, 외해를 확대하며 원양을 발전시킨다”는 생산방침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해양어업 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어업 생산구조를 조정하며 현대 수산업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해수양식업은 전통적인 해양산업 및 어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전을 거쳐 양식업체의 양식능력과 재정정책의 지원을 통해 양식품종, 생산량, 생산액 및 양식규모 등 각 분야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양어업의 발전과 성장은 재정정책의 지원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해양경제 중 어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수양식업 발전 촉진에 대한 현행 재정정책과 현행 재정정책에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해수양식업에 대해 재정예산을 확대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며 재정보조까지 증액시키고 있는 해외의 성공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수양식업 재정정책에 대한 건의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해수양식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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