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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1-09 14:21:17/ 조회수 1187
    • KMI동향분석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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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동향분석 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

      박광서 성장동력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해양수산 통합행정체제가 출범한지 20년이 되었다. 해양수산정책은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증진에 기여한 국민경제 정책, 둘째, 첨단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추진한 R&D 정책, 셋째, 세계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이다.

      국민경제 정책으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의 핵심은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과 고용창출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중공업 원자재 수송 및 무역대국의 기반이 된 수출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만은 부산, 광양, 인천 등 항만도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수산경제 확대와 연안, 어촌경제 활성화로 국민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으로 부산, 제주, 인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첨단 R&D 정책으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은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2008년 45%에서 2016년 80% 수준까지 올랐으며, 지난 10년간 R&D 투자액이 4배로 증가하였다. 세계 최초의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세계 최고 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수산, 항만 등 다양한 해양수산 기술의 융합이 가능해 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과학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기술과 고부가가치 수산물 대량 양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해양수산정책으로는 우선 남한보다 더 넓은 해외 광구 확보 및 남북극 과학기지 건설 등 세계 해양영토를 개척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세계 항만 및 항만배후지 개발 등으로 글로벌 물류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수산 ODA사업의 성공적 수행, 비북극권 국가 중 최고의 극지 아젠다 주도, IMO 사무총장 취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개도국 국제법 전문가 양성 등 UN의국제법, 해양생물다양성협약, e-Navigation 표준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스며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
      확실성, 신보호주의, 저성장, 기술혁신, 환경규제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향후 새로운 20년 을 대비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해운분야에서는 한국해운 재건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항만물류분야에서는 부산항 환적물동량 창출, 수산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등 신보호주의 및 비관세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분야에서는 해양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해양수산이 되기 위해 해운은 무역 인프라와 국민 교통수단으로서, 항만은 도시발전의 중추 기반시설로서, 수산은 안전한 국민 먹거리로서, 해양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터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 http://www.kmi.re.kr/web/main/web/trebook/download.do?rbsIdx=273&idx=9&_o_f=FqKkbjNXer2LfaaDzNFd0ft01%252bE7WEpnuvGmSC/aCsA=&_o_o=upXucpcpGuUgJ323CvGhTa65dp6hbpEVIyyFXDjaG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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