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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26 10:33:19/ 조회수 1249
    • ■ 17년도 국토교통성 항만국 총 2,467억 엔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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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년도 국토교통성 항만국 총 2,467억 엔 예산안 의결

      일본 의회는 12월 22일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7년도 국토교통성 일반 회계는 16년도 금액과 거의 동일한 총 5조 7,946억 엔(원화 약 60조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7년도 총 예산안(5조 7,946억 엔) 가운데 국토교통성 항만국 관련 예산은 16년도 대비 1% 증가한 약 2,467억 엔(국비 금액 합계액으로 약 3조 원) 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320억 엔의 항만정비 사업으로 이는 16년도와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외 주요 항목은, ‘국제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 관련’ 766억 엔(국비+비공공 예산)이 책정되었고, ‘국제전략항만 경쟁력 강화 대책사업’에 15억 엔(아시아 광역 집화사업 등 포함), 컨테이너 터미널 고도화를 위한 ‘하역시스템 고도화’ 실증사업에 4억 엔 등 입니다.

      2,320억 엔 항만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주요 세분류 항목으로는, ‘국제벌크 전략항만 정비’가 16년 대비 10% 늘어난 74억 엔, 지역 기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항만 정비 사업(지방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화 안벽 등 정비)’에 16년 대비 3% 증가한 113억 엔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항만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 기반 정비 사업’도 동 예산(2,320억 엔)으로 책정되어, 일본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 외 17년도 항만국 예산을 통해, ‘LNG 벙커링 공급 거점 형성’, ‘크루즈 여객 사업 지원’ 등도 추진됩니다.

      LNG 벙커링 공급 거점 관련하여서는, 17년도에 요코하마항에 벙커링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검토를 실시하며,

      크루즈 관련은 17년도에 127억 엔이 편성되었는데, 지붕형 통로 개발, 이동식 승선 브릿지 정비, 승객 캐리어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이동식 기기 개발 등 설비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 입니다. 비공공 예산 합계 시 137억 엔으로 16년도와 비교 시 약 55%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성 해사국 관련 17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총 100억 엔을 배정하였습니다. (22일 의결)

      이 중에서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사산업의 생산성 혁명(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선박의 건조·운영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i-shipping’ 정책에 총 6억 1천만 엔이 책정되었습니다. ‘i-shipping’ 정책은 ‘선박의 건조·운항 시 생산성 향상’에 4억 8,600만 엔, ‘신 선형(대형컨테이너 선박 등) 개발·설계 능력 강화’에 1억 2,400만 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성장을 추진하는 ‘j-ocean' 정책에는 총 2억 엔이 책정되었습니다. 2억 엔의 예산은 ’FLNG(부유식 LNG 벙커링) 개발‘, ‘대수심 해역 대응형 굴착 플랫폼(해양플랜트)의 민간 개발 시 업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일본 국적 선원의 확보·육성’에 1억 2천만 엔, ‘일본 여객선 화재 대응 소화시설 구축’ 3,100만 엔, ‘해양교육 시범사업 추진’ 1,100만 엔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12월26일 데일리판 2면 60행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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