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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7-10 09:07:41/ 조회수 853
    • 해관(관세청),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 일체화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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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관세청),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 일체화 개혁 추진


      ■ ‘원스톱’ 세관통과서비스를 통한 효율성 제고
      2017년 7월 1일부터 해관(관세청)은 전국 범위에서 세관통과 일체화 개혁을 추진하여 모든 세관의 수입 절차에 모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전국 항만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한번 신고하고 절차를 나누어 처리’하는 세관통관 프로세스를 적용, 기업이 자주적으로 관세를 납부, 세관이 징세관리심사를 화물 통과 이후에 진행하는 개혁 조치이다.

      ■ 기업은 임의 지역에서 세관신고 가능, 신고구역에 대한 제한 해제
      세관통관 일체화는 세관통과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화물이 세관 통과 시 한 번 신고하고 세관이 화물의 안전허가, 합법적 수입화물 등을 우선 확인하고 먼저 통과하도록 허락하고 소속지역 세관은 세금징수에 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세금징수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과거의 세관의 주도하에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세관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세관은 신고 접수 이후 화물 통과를 허락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화물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기업은 임의 지역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신고구역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 현재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모드를 선택한 통관신고서는 전체 통관신고서의 50% 차지
      기자가 가장 먼저 통관일체화 시범사업을 실행한 상하이세관으로부터 알아본 결과, 개혁 시행 1년 이래 참여한 시범기업은 최초의 상하이에 있는 13개 기업에서 전국 범위내의 4만여 개로 증가하였고 현재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모드를 선택한 통관신고서는 전체 통관신고서의 50% 차지했다. 현재, 상하이세관구역 시범 세관신고서의 건당 통관 소요시간은 평균 13.3시간이고 이는 같은 구역 전체의 평균 통과시간에 비해 9.7시간 단축했다. 이외 전국세관 ‘인터넷+세관’일체화 서비스플랫폼(http://online.customs.gov.cn)도 정식 오픈하였고 9개 유형의 업무와 60개 구체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解放日报, 2017. 7. 3.)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707/t20170703_12914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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