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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3-02 20:21:15/ 조회수 1594
    •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세계 교역 비용 14.3%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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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세계 교역 비용 14.3% 감소 전망

      지난 2월 22일 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이 발효됨에 따라 WTO 회원국이 TFA 발효를 일제히 환영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당국간 정보 교환 등을 규정해 신속한 통관 및 교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WTO의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TFA를 완전히 이행하게 될 경우 WTO 회원국의 교역 비용은 평균 14.3% 감소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TFA 발효로 인해 상품 수입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약 하루 반, 이틀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과 LDC 국가들은 TFA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오는 12월 WTO 제1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 분야별 회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규범협상에서 논의되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페루-아르헨티나가 TFA 접근 방식의 수산보조금 협상을 제안한 만큼 TFA의 논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fac_27feb17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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