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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31 10:56:21/ 조회수 596
    • 자유무역항 모색, 개혁심화와 대외개방이 응축된 신(新)제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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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항 모색, 개혁심화와 대외개방이 응축된 신(新)제도의 성과

      ■ 제19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제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제19회 전국대표대회 상에서 “자유무역구에 더 많은 개혁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를 대표로 하여 전국 11개 자무구 건설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무구가 심화 단계에 접어들며 시진핑 총서기의 뜻에 따라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중점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의 경험을 전파하여 새로운 성과를 모색해야 한다.

      ■ 제19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제시
      국내외 발전추세에 순응하는 것은 자무구 설립의 초심이며, 자유무역항 건설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중국 자무구 건설에는 분명한 시대적 특징이 있는데 당 중앙과 국무원이 정세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전략적인 배치라는 것이다. 4년간 3그룹의 11개 선행선시(先行先试,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함) 대상을 거쳐, 자무구는 이미 국제 경제의 새로운 규칙과 융합되었고, 국제 통합의 제도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 자유무역항 건설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인 필요
      현재 경제 세계화와 무역 다변화체제 발전 과정 중에서 반(反)세계화와 이를 대표로 하는 포퓰리즘 추세가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체계에 여러 문제 요소가 산재해 있다. 현재 중국 국내외 형세 변화의 배경 아래, 시진핑 총서기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제시했고, 국제 투자무역 규칙변화의 새로운 동향에 맞춰 지적소유권, 노사 권리이익 및 환경보호 등의 부문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경제 규칙의 표준과 맞춰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현행 제도와 국제통용 규칙간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며, 지역무역협정과 투자협정회담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칙·제도 경험을 쌓아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 중앙의 ‘새로운’ 개방단계 기본 조건을 실천하는 것이고, 국내외 형세에 순응하는 것이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수호하는 것이자 적극적으로 국제 규칙에 따르는 결심이자 용기이다.

      ■ 자유무역항 건설은 국가 전략 지원의 중요한 부분
      자무구는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발전전략으로 본다면, 3그룹의 자무구가 이미 ‘일대일로’와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국가전략 간 상호 촉진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기지 개조전략(동북진흥 전략)과 상호 지지하는 구조이다. 경제발전 부문으로 본다면, 국민경제 질적 발전의 새로운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고속 증가단계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발전 과정 중에서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효과적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영역에서는 산업능력이 과잉되고 있어 국민 권익 증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 단계에 들어선 지금 자유무역항을 건설하여 개혁과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샤오캉’사회로 가는 길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새로운 자무구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 변화를 해결하고, 자원과 시장의 ‘파이’를 더욱 키우고 국내 체제개혁을 한층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지역 협력의 발전전략 등 국가전략과 상호 연계하여 자무구가 국가 전략의 지지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가 전략에 부응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자유무역항 건설은 개혁심화의 필연적인 선택
      자무구는 설립부터 제도 혁신이 그 핵심이었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지 4년, 기초적인 투자관리제도, 무역감독제도, 금융제도혁신이 이루어졌고, 일부 제도혁신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제도혁신의 발원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무구 제도혁신은 한층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일부 주요 영역과 핵심 과정에 있어서 심화 개혁이 필요하고, 세관, 출입국 등 출입국 관련 관리기구의 감독·관리방식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투자융자편리화, 자본항목의 자유로운 태환 등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무구의 자주권 개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자무구의 기초 위에 자유무역항을 모색하는 것이 당 중앙의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자유무역항 건설을 계기로, 이미 설립된 자무구 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자무구를 선택하여 더 많은 개혁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도 효율성을 높여 정부관리 모델을 집약화하고, 산업 관리감독 모델과 세금징수제도 등을 혁신하여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개방 투명도를 높이고, 제도체계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주체의 적극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더욱 국제화·시장화·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 경제체계방면의 제도경험을 적절히 결합하여 개혁을 널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자유무역항은 더욱 높은 단계의 개방형 경제 발전의 중점 지지대
      자유무역항 건설은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내용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최초의 자무구가 설립되면서 이미 새로운 영역의 개방 추진이 시작되었다. 자무구는 산업개방 집약구이다. 현재 중국 개방발전의 임무와 요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화물무역과 서비스업의 진입 제한 수준이 여전히 높아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항 건설은 일부 지역의 우선 확대개방,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노동력 이동 방면에 있어 더 많은 개방의 선행조치를 부여해주고,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개방 가속화, 국내외 상품 개방 촉진, 자원과 노동력, 정보 등의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국적인 새로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개방의 이익‘을 창출하고 개방의 경험을 확대하여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출처 : 中国网, 2017. 10. 25.)
      http://www.china.com.cn/news/2017-10/25/content_417929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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