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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1-20 08:50:24/ 조회수 318
    •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의 ‘수산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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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의 ‘수산워킹그룹’
      1)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점검
      2) 수산물 유통구조 점검
      3) 어업의 성장산업화와 어업자의 소득향상을 근본으로 한 신규인력 확보와 투자충실을 위한 환경정비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의 ‘수산워킹그룹’은 지난 17일 제6차 회의에서 1)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점검 2) 수산물 유통구조 점검 3) 어업의 성장산업화와 어업자의 소득향상을 근본으로 한 신규인력 확보와 투자충실을 위한 환경정비를 주요 결과로 정리하였다.
      첫째,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점검에서는 목표수치와 시기를 규정한 자원회복의 필요성, Output Control을 기본으로 Input Control, Technical control을 최적으로 조합한 자원관리방법,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평가수법․자주규제․행정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수산물 유통구조 점검에서는 수산물 물류에서 Traceability 확보, 수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레임 구축, 그리고 마케팅 발상에 의한 해외시장을 포함한 수요 개척, MSC, ASC, MEL 등 인증제도 활용을 제시했다.
      셋째, 어업의 성장산업화와 어업자의 소득향상을 근본으로 한 신규인력 확보와 투자충실을 위한 환경정비에서는 의욕있는 신규인력이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항해사 등 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유자격자 확보와 외국인 인재 활용, 세계 양식업과 비교한 일본 양식업의 제도적 개선, 양식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어병 대응, 어협의사업, 조직체제, 기능, 역할, 거버넌스의 개선, 경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어협과 행정․민간기업과의 연계에 의한 공동사업 활성화와 매참권 취급, 젊은이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으로 정비하자는 것 등으로 결과를 정리, 공표하였다.
      <자료> 日刊みなと新聞, 2017.11.20./
      <그림>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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