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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3-03 09:37:45/ 조회수 522
    • TAC 미비 하에 계속되는 일본의 어획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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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C 미비 하에 계속되는 일본의 어획량 감소
      출처 : Diamond Online http://diamond.jp/articles/-/160040

      지난해에 꽁치, 오징어가 기록적인 흉어를 보였다. 그 외에도 임연수어, 뱀장어, 참다랑어 등의 어획량 감소가 심각하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물고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계가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일본 특유의 것이라고 한다(清談社 福田晃広)

      일본의 물고기가 줄고 있다! 최대 원인은 역시 ‘남획’인가?
      일본 전체의 물고기의 어획량은 1984년 1,282만 톤을 정점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2016년에는 461만 톤으로 약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일본 근해의 2003년 꽁치 자원량은 약 400만 톤이었지만 2017년에는 약 86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일본 전체의 꽁치 어획량은 2016년에 약 11만 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8만 톤으로 반세기 만의 흉어로 위기 상태에 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약 11만 톤 잡혔던 것이 16년에는 약 6만 톤으로 거의 반감했다. 2017년도 기록적인 흉어였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보면 물고기의 양륙 물량은 양식이 자연산보다 약간 높았고, 1985년의 약 9,000만 톤에서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약 2억 톤으로 증가 일로다. 어획량 감소는 일본 특유의 것이다.

      왜 일본만 물고기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조사해 보면 근본 원인은 자원관리제도의 미비에서 일어나는 남획에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 업계를 취재한 어업인이 이렇게 해설한다.

      "해수온 상승이나 고래가 대량으로 물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산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본의 어획량만 줄고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장기간의과도한 어획으로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어업 선진국과 일본 정부의 자원관리 제도의 차이가 치명상으로
      어업 선진국인 북미, 북유럽,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정한 TAC에 의해 남획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AC는 장래의 자원량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어획량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어기면 자격 박탈 및 벌금 등이 부과된다. 노르웨이는 약 24어종, 뉴질랜드는 약 100어종, 미국에서는 약 500어종에 TAC가 결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6년 이후 고등어류, 꽁치, 정어리, 전갱이, 명태, 오징어, 대게의 7개 어종에 TAC를 설정했지만, 실은 그 설정과 운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래 잡힌 어획량보다 정부 쿼터를 좁히지 않으면 규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대상이 된 어종들의 어획량보다 어획 한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쿼터까지 계속 잡는 노력목표처럼 되어 있고 사문화된 상태입니다"(동)

      특히 꽁치, 오징어는 TAC의 5할 미만 어획량이 되고 있어 규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에서도 어획 제한을 하지 않은 생선이 적은 것이 실태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최소한의 정부 쿼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남획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는 수산자원이 계속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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