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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3-24 16:33:15/ 조회수 1688
    •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유럽연합의 수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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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유럽연합의 수산업 동향>

      영국 수산업 시리즈④

      “브렉시트의 영향, 유럽의 수산업 어떻게 변화될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3월 16일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공식 통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각국 정부가 탈퇴를 할 때 떠나는 국가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탈퇴 문제의 범위 내에서 회담이 시작되는데 만일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회원국 자격은 통지 후 2년 간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현재 주요 쟁점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영국의 EU 단일시장 잔류 여부입니다.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는 유럽 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수산물 연맹(EUFA)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가 유럽의 6,000개 이상의 직업과 EU 어선의 15%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유럽시장으로의 접근권을 갖지 못해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영국 수산업 시리즈 ②, ③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수산업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선 내용을 요약해보면, 영국은 유럽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고, 제 3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 브렉시트로 영국 해역에 대한 권한은 획득하였지만, 무역 구조상의 문제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영국 내부(재무부)에서는 ‘하드 브렉시트’ 계획을 ‘이득보다 실이 많고, 대안이 없는 선택’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제 2차 독립 국민투표 결정을 내렸습니다(스코틀랜드는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주민들의 62%가 EU 잔류를 원했음).
      연어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는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성과 스코틀랜드의 독립 국민투표 결정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 역시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물 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이는 수산물 특성상 불확실성에 기인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투자 감소 등은 유럽의 수산업의 위축가능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유럽 시장으로의 점유율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www.inshore-ireland.com/News/brezit-seafood-industry-advised-to-prepare-for-the-long-haul.html
      http://www.intrafish.com/fisheries/1230266/a-hard-brexit-could-slash-eu-fleet-by-15-percent
      http://www.bbc.com/news/business-39356664
      https://www.thecourier.co.uk/fp/business/business-news/390225/fsb-warns-scotland-can-ill-afford-brexit-export-s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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