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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3-02 14:33:49/ 조회수 3400
- 『중국 새우 수요 확대로 베트남 국경을 경유한 밀수입 급증』
- 『중국 새우 수요 확대로 베트남 국경을 경유한 밀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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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내 새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질병으로 인한 양식 생산 부진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질병으로 인한 생산 부진과 수입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2015년 중국 내 새우 최다 생산 지역인 광둥성에서는 양식 업계의 10~20%가 폐업을 하였으며, 2016년 9월 기준 중국의 주요 산지 새우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30~40% 감소하였다.
- 증가하는 수요 대비 자국 양식 생산 부진으로 매년 50만~70만 톤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다.
■ 2016년 중국 새우 수입의 약 20%인 27만 톤이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 중국으로 밀수입된 새우는 5~8%의 관세와 13%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어 정상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도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수출업체는 이를 가공 후 자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보조금(수출액의 13%)까지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
- 밀수입 새우는 베트남산뿐만 아니라 새우 주요 생산국인 에콰도르산, 인도산까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에콰도르산의 20%가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새우 밀수입은 베트남 북부 하이퐁(Haiphong) 항구에 집결한 컨테이너 선박이 싣고 있는 물품들이 중국 광둥성과의 접경 지역인 몽카이(Mong Cai)로 운반되어 이루어진다.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밀수입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8년 중반까지 밀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밀수입 단속에 착수하였는데, 이를 통해 밀수입이 감소하면 중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 새우를 공급하고, 중국 내 가격 불안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역별로 물류업체와 관세사가 유착하면서 밀수입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 중국산 새우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또한 식품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수입 새우가 중국을 통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관리에 주의가 요청된다.
- 2016년 중국산 새우는 9,300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14%를 차지하며, 한-중 FTA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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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03/china-shrimp-billion-dollar-smuggling-operation-jeopardizes-entire-industry/
2)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6/12/02/nine-arrested-in-china-for-allegedly-smuggling-seafood-worth-millions/
3) http://www.seafoodsource.com/seafood-expo-asia-2015/china-s-gray-channel-crackdown-could-change-the-game-for-seafood-industry/
4) http://www.seafoodnews.com/Story/986596/China-Sees-Declines-in-Smuggling-of-Shrimp-Through-Vietnam/
5)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5/07/28/risk-of-china-shrimp-sales-via-haiphong-outweighing-reward/
정리: 기해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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