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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06 13:44:00/ 조회수 1705
    • [인터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의장 “IMO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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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내 환경규제의 수립·공표를 담당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의장에 사이토 히데아키(斎藤英明)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 과장이 2018년 1월 취임했다. 아시아 출신 최초의 의장으로 선출된 사이토 히데아키 의장에게 IMO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전략을 물었다.

      [실현 가능성이 Key]
      - 해운산업의 GHG 배출에 대해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IMO에 대한 세계 다수의 기대가 있어 부담이 크다. GHG 감축 목표를 합의하지 못하면 IMO의 신뢰성은 실추될 수 있다.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IMO가 GHG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협상해 나가야 한다"

      - GHG 배출 규제 관련 의장으로서 소신은
      "3가지 관점을 간직하고 싶다. 첫째로『신규 규제 도입 이전 충분한 검증』, 둘째로『실효성이 높은 룰의 구축』, 셋째로 『일단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의 3가지이다. 환경보호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뢰 있는 규제 룰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환경규제는 이상론이나 감정론이 선행하여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갈리고 실제 룰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IMO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에서 발생한 혼란이 하나의 교훈이다. 조약 발효까지 충분한 샘플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규제 발효를 얼마나 빠르게 실시하느냐에만 급급했던 면이 있다. 당시 해운산업이 얼마만큼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에 대응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사전 검증했는지 IMO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규제 실시 관련 혼란 방지]
      "GHG 규칙 수립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심의하고 한번 합의한 일정은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의 경우 결국 발효 직전 IMO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 장치 의무화 발효 시한을 2차례나 연기하게 됐다. 이는 선행하여 탑재한 선사에 불공평한 처우가 되었으며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부도를 맞이한 밸러스트 제조업체도 발생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이로 인해 IMO의 규제 룰 메이킹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이는 IMO의 존재 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독자적인 밸러스트수 규제, EU의 독자적인 연비 보고 제도 등 지역규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IMO에 대한 불신감의 표현 중 하나로 판단된다. 지역 규제가 난립하는 사태는 피해야 하는데, IMO는 특히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GHG 규제와 해운산업의 이익]
      - GHG 규제의 특징은
      "해운산업에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룰이다. CO2(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은 연비 개선을 의미한다. 밸러스트수나 SOx(유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운항비용 증가와는 달리 친환경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 관계가 기대되며, 특히 연료 효율이 높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고효율 선박을 다수 보유한 선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GHG 규제는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설치, LNG 추진선 건조, 스크러버 설치 등과 같이 규제 준수를 위해 고비용이 발생하기 보다는 선사들의 운항 효율성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때문에 해운산업 전체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GHG 규제는 선박 건조의 기술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다. 현재 외항선은 중유를 주입하는 디젤 엔진이 일반적이며 최근 LNG 추진선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소연료 등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로가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https://secure.marinavi.com/
      자료: 마리나비 3월 6일 별지특집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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