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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2-14 11:29:55/ 조회수 1683
- ■ IMO의 2020년 SOx 규제 /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처럼 연기될 가능성은
- ■ IMO의 2020년 SOx 규제 /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처럼 연기될 가능성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2020년 SOx(유황산화물) 규제 개시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 IMO 본부에서 지난주 열린 제5차 오염 방지 및 대응 소위원회(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5)에서, 규제 비적합유(非適合油) 선상 보유 금지와 2019년 2분기까지 SOx 규제 관련 부정 방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계획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PPR5 회의에서 주목이 된 것은 SOx 규제 개시 시점이 연기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실제 IMO의 환경 규제인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이 2017년 7월 발효 직전에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형수 처리 장치의 대한 탑재 의무기간이 2년 연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PPR5 회의에서 대다수의 회원국이 SOx 규제 강화를 2020년 개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SOx 규제에 있어 연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IMO는 더 이상 동 규제와 관련하여 연기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연기를 검토할 때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IMO 관계자)
연기를 위한 조약 개정에는 IMO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IMO 회원국 대다수가 2020년 SOx 규제를 시작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물리적으로도 연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행 기간 연장을 바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 국가의 요청입니다. 2017년 7월 적용 연기의 의견이 대세를 차지했던(2/3 이상이 연기 희망) 밸러스트 관리 조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SOx 규제 개시 이후 규제 적합유 입수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치를 IMO가 인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료 수급의 어려움이 연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이번 PPR5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SOx 규제에 관한 부정 대책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비적합유를 주유하는 선박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 입니다. 계류 선박이 급유를 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하여 부적합유의 급유가 불가능하지만, 선박 내에 보관하고 있는 부적합유를 급유할 경우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번 PPR5 회의에서 국제해운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의 제안으로 스크러버 탑재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의 경우 부적합유의 선상 보유를 금지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부적합유를 급유하는 위반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적합유의 선상 보관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해당 해역의 항행 금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부적합유 선상 보관 금지 규제는 오는 4월 개최되는 IMO의 제72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72)에서 승인, 올해 3분기 개최될 예정인 MEPC73에서 채택, 2020년 1분기 발효를 목표로 합니다.
이외에도 PPR5 회의에서는 각국 간의 위반행위 감시 강화 방안이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의 SOx 기준치 준수 여부 검사 방법과 스크러버 불량 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 2분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진: 런던에서 2월 5-9일 개최된 IMO의 PPR5 회의 모습(사진은 IMO Flicker 제공, https://www.flickr.com/photos/imo-un/)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7396
마리나비 2017년 2월 14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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