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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1-08 10:54:25/ 조회수 1018
- 중국의 새로운 환경정책과 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업의 영향
- 중국의 새로운 환경정책과 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업의 영향
오늘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환경 세금 제도가 오래된 유출수 및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내 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처리 업체에 큰 어려움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올해 전국인민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승인된 새로운 세금제도는 수산물 및 육가공업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수 양에 따른 세금 부과를 발표하였다. 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변화로 인해 돼지농가에서는 이미 대규모 공급 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며, 돼지고기 가격도 인상되었다. 돼지농장의 경우, 엄청난 양의 슬러지 방출뿐만아니라 대규모 농장 확대로 인해 이번 세금 개혁의 주 타겟이 되었다.
양식산업의 경우, 수천명의 소규모 생산자로 분리되어 있어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중국 아쿠아팜(aquafarms)의 지속적인 통합(특히 새우 부문) 목표로 인해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동 세금제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세금제도와 함께 전국의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대해 집행하는 새로운 국가 환경 검사 사무소도 개소되었다.
중국정부는 오염 감시·대처를 위해 수질 데이터를 국가통계로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지방 공문원이 관련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염된 수질 정화를 위해 연간 500억 위안(75억 달러, 64억 유로)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동 법안 제정안을 발효하는 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세무 당국에 의해 수집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hina-new-environmental-police-reach-seafood-producers-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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